인천광역시 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9. 14.(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0. 8. 25.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2020. 8. 27.

라. 상정일자: 제265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20.9.14. 상정·의결)

○ 제안설명: 변 주 영 일자리경제본부장

○ 검토보고: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이어가게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 이어가게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이어가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등 선정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 이어가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안 제15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제정안은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 인천에서 30년 이상 업종 변경 없이 영업을 지속하며 인천의 역사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정의)에서 “이어가게”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있고,

이어가게; 인천의 이야기를 담은 소상공인 발굴 지원으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선정한 사업장

❍ 안 제4조(이어가게 선정)부터 제7조(선정 취소 등) 까지는 이어가게 선정을 위해 위원회 심의, 선정의 세부기준 등을 정하고, 이어가게의 유효기간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어가게에 선정된 경우에는 취소 할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하였음.

❍ 안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부터 제15조(수당 등)까지는 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는 ‘인천광역시이어가게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구성·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이 향토성과 역사성을 간직하며 대(代)를 이어 업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원도심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증현판 제공과 각종 홍보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전통 있는 ‘이어가게’를 선정하여 육성코자 하는 취지에 이견이 없음.

❍ 다만,‘이어가게’ 육성 및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참신한 지원대책 마련과 사후관리 등이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타 시도에도 조례가 있는지?

⇒(본부장) 유사한 조례가 있음

❍ 30년 이상하는 업종의 통계는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본부장) 통계도 있음. 현재 소상공인 점포수가 15만 6천개 중 1219개 있음.

❍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걸 말하는 것인데, 한국에는 흔하지 않음. 인근 나라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A점포가 30년간 했는데 업종을 계속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본부장) 당초 선정된 기준과 상황이 달라지면 점검을 함. 네가지 기준 역사성,   희소성, 지역성, 지속가능성 등으로 뽑았는데 상황이 달라지면 재검토를 함.

❍ 3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과도하지 않나 싶음. 연수를 낮춰서 하는 건 어떤지?

⇒(본부장) 공감합니다만, 전국 사례를 살펴봤더니 딱 한군데 대구시만 20년이고 나머지는 30년임. 구 안배로 10개씩 선정하는데 현재도 1219개인데 20년으로 낮추면 대상이 너무 많을 듯함.

❍ 개정하면 됨. 타 시도가 대부분 30년이라 그래서 따라갈 필요가 없음.

⇒(본부장) 1219개 점포 중 1년에 10개씩 지원하는데 오래 걸림. 20년으로 낮추면 대상이 너무 많아짐.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검토하겠음.

❍ 예산 때문이면 예산을 늘리면 됨. 의지의 문제임. 이것도 하나의 사기충전 일환으로 멋지게 해보길 바람.

⇒(본부장) 30년은 논의 과정이 있었음. 자문위원회 토론회 등에서 다수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임.

❍ 다른 지역이나 일본에서는 이어가게를 노포라 하는데 차이점이 있는지?

⇒(본부장) 이름이 다양함. 중기부에는 백년가게, 서울시 오래가게 이름은 다 다름. 우리는 고유한 이름 선정에서 이어가게로 함.

❍ 일본에 가보면 천년된 이어가게가 있고, 우리가 너무 전통을 등한시한 게 아닌가 함.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 이유는? 취지를 살리려면 3년으로 하지 말고 폐업할 때까지 계속 명맥을 살려가는 게 맞는다고 봄.

⇒(본부장) 3년은 3년의 추이 및 운영상황을 보고 재검정을 해보자는 것. 만약 아예 없애버리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어가게 취지 살리지 못하는 가계가 있는데 그런곳에 대해 점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뭐하는데 5천만원 미만 지원을 하는지?

⇒(본부장) 전체 예산이 5천만원, 한 개업소당 500만원임.

❍ 100개 한다고 5억원 밖에 더 드나? 지원 필요없다고 하는 곳은 이어가게로 선정만 하고, 선정 업체를 100정도로 늘리길 바람.

⇒(본부장) 한번 해보겠음.

❍ 예산은 다음에 만들면 되고, 유효기간 3년을 없애버려도 될지?

⇒(산업정책관) 이어가게 브랜드 상표명으로 돼야 하는데 유효성 평가하지 않으면 브랜드 관리가 어려움. 평가 관리 차원에서 봐주길 바람.

⇒(본부장) 그걸 빼면 공무원들은 편함. 그러나 빼면 도덕적 헤이가 올 수 있음.

❍ 좋은 의도를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이어가게 선정되면 시에서 현판 제작해주고 500만원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이어가게 현판 붙여놓는다고 해서 300만 인천시민이 브랜드가치로 인정해주는 사람이 몇 명 될지? 브랜드 가치 느낄 노포들이 얼마나 될지? 예산만 들여서 만들어 놨다 끝날 상황이 될 수 있음.

⇒(본부장) 염려 우려의 말씀 이해됨. 다만 이어가게 보완할 수 있는 대책들 마련하고 있음. 무관심하게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사후 평가해서 아쉬운 점, 보완할 점 등 개선방안 도출해 나가겠음.

❍ 인천시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가게와 인천시민이 연관되는 부분이 적음. 알아보려면 10년 20년 걸림. 그래서 언제 효과가 발휘될 것인지. 쓸데없이 예산낭비하는 상황이라 생각됨.

⇒(본부장) 의원님들 별로 다양한 의견이 있으셨는데 말씀하신 우려사항도 있겠지만 선정한다고 누가 알아보겠냐 했는데 전략에 따라 달라진다 생각함. 브랜드로서 잘 알려진 게 인천이음 플랫폼이 있음. 남촌도매시장이나 삼산농산물시장도 경쟁력을 키우고 있음

❍ 이음카드 같은 경우 성공적으로 됐다고 본인도 생각함. 그러나 이어가게 조례안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됨.

❍ 선정계획 공고를 8월 19일에 이미 냈죠? 구로 공고를 보내고 중구 동구 30년 된 가게를 선정하기 위해 이미 공고가 났음.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계획들이 있고 하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이 무색해짐. 인천의 전통과 특색이 담긴 가게를 발굴하고 골목상권으로 이어지는 건 굉장히 고무적임. 소상공인 규모 기준은?

⇒(본부장) 두 가지 기준임. 종업원 수.

❍ 종업원 수로 하면 5인 이내 임시직 포함 10인 이내. 작은 점포 가게임.

소상공인 벗어나면 혜택을 못 받는 것인지?

⇒(본부장) 기준에 따르면 그럼.

❍ 노포의 기준이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이 됐다는 말씀 드림. 오래된 점포들이 대부분 크게 성장을 함. 일년에 10군데라고 하면 좀 더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소상공인에 한정된 부분이 소극적으로 생각했다는 말씀 드림. 인센티브 적극적으로 발굴했으면 함.

❍ 30년 전통 이어온 가게들이 잘돼서 이어온 곳도 있지만 도태돼서 근근히 이어가는 곳들이 훨씬 많음. 전체 인천시 예산이 5천이라고 해서 소상공인을 위한게 아니라 인천시를 홍보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됨. 인천시 전체 예산을 5천만원으로 잡아 놓고 가는건 취지와 맞지 않음. 조례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아님. 예산이 문제임. 심사숙고해서 체감해서 느낄 수 있어야 함.

⇒(본부장) 사업의 취지가 좋으니 실효성이 있도록 예산도 확대하고 이어가게   선정수도 늘려가고 적극적 측면 조언의 말씀 감사함.

❍ 타 시도 운영사례 보면 요식업 쪽이 전통적으로 오래 이어가는 곳이 많음. 인천에 30년 된 식당은 많음. 그렇지 않은 업종이 30년 끌고 온 게 더 대단한 거 아닌지?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례를 발굴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어가게 하는 분들을 발굴 했으면 함.

❍ 이어가게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조례가 필요한 것인지?

⇒(본부장) 조례 이후에 하는 게 적합하고 생각함.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지 못했음. 현재 상황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함.

❍ 조례 안 만들어졌는데 벌써 진행시켰고, 의회가 당연히 따라올 거라 생각해서 진행 한 것인지?

⇒(본부장)  죄송하다는 말씀 드림.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동주,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어가게”란 인천의 이야기를 담은 소상공인 발굴 지원으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어가게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이어가게 선정) ① 시장은 인천에서 30년 이상 업종 변경 없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가게를 이어가게로 선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이어가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어가게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어가게 선정의 세부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어가게 선정의 세부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보,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유효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이어가게 유효기간은 그 선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매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선정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6조(이어가게 지원) 시장은 이어가게의 육성·발전과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어가게 인증 및 인증현판 제작

2. 이어가게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3.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필요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선정 취소 등) 시장은 이어가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이어가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이어가게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이어가게 연장 평가에 관한 사항

3. 이어가게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이어가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나.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 인천의 역사와 문화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제10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이어가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3조제4항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이어가게로 선정된 가게는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이어가게로 선정된 가게의 유효기간은 이어가게로 선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